기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월 23일 사고로 안전성이 저하된 영유아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카시트가 중고시장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기사는 영국왕립사고예방협회(RoSPA)가 카시트의 내부 손상은 겉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돼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외관이 멀쩡해 보이는지를 안전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안전성이 저하됐을 수 있는 제품이 중고시장 등으로 다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기사는 현재 보험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를 겪은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교체 후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재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가 2020년 81명, 2021년 64명, 2022년 62명, 2023년 51명, 2024년 58명으로 연평균 6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런 수치가 카시트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결함이 발생한 카시트의 판매와 재사용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사고 카시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처벌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