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이 제정·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국제혼인·이혼이 늘면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선지급제 시행과 소득기준 폐지가 있었는데도 남아 있는 공백이 문제로 거론된 것입니다.

기사는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소득기준의 구체적 내용이나 선지급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토론회는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발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을, 김희진 변호사가 '양육비에 대한 아동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를 맡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외 이행사례 발표와 이행실태 평가, '2007 아동양육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양육비 제도의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이정현 가족지원과장, 법무부 국제법무과 최성겸 과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이상희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수석부회장인 박인환 교수가 좌장을, 최인해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습니다.

기사에서 최기상 의원은 양육비가 부모 간 분쟁 이전에 '아동의 권리'라며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양육비 제도가 여전히 국내 거주자와 내국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비양육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법 접근성의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