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의원실은 10일 이를 밝혔다. 핵심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는 것이다. 제도 이름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제도가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지만,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출산한 여성이 느끼는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점을 앞당기려는 배경이 바로 이 문제의식에 있다.

수급 현황도 근거로 제시됐다. 기사에 따르면 남 의원은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8421명에 그치고 이 가운데 여성은 201명, 비율로는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 비해 실제 수급이 적다는 문제의식이다.

비용 부담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남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기사는 정부 방향도 함께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사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