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가족 관련 민원을 살펴봤습니다.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 때문에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출산이 임박한 때 군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혼자 출산을 감당하는 구조적 고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일정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위험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 상황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지방정부가 지역 거주 요건에 따라 출산지원금,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 여러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게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나중에 요건을 채우면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주거 지원도 언급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이 의무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범위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첫머리는 제도가 마련될 것처럼 전하지만 내용은 관계기관에 대한 권고이므로, 실제 신청 자격은 해당 지방정부와 기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