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서 신혼부부에게 최장 2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5+5+10 무상주거 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5년, 첫째 출산·입양 시 5년 추가, 둘째 출산 시 10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공약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은 3일 통합특별시에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 회복과 청년 정착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인구 증가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는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가 -3088명이었고 합계출산율은 0.7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 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해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의원은 저출산을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장기 정착이 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사는 이 정책을 기존 공약인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청부터 배정,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소득 기준 같은 대상 요건, 재원 규모, 공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통합특별시장 후보로서 밝힌 구상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조건은 이후 선거 결과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무상주거 패스 구조 | 신혼부부 기본 5년 + 첫째 출산·입양 시 5년 + 둘째 출산 시 10년, 최장 20년 |
| 연계 공약 |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 |
| 광주 합계출산율(2024년 기준) | 0.70 |
| 전남 자연증가(2024년 기준) | -1만1860명(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 86명)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주철현 의원, 저출산·인구감소 해법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추진」(이유주 기자, 2026-03-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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