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입니다.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679개소로 시작해 현재 2363개소로 늘었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이 끝나는 배경에 대해 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2022년 지방이양으로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행안부가 5년간 유지하도록 한 국비 지원이 27년부터 완전히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사에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도 적혀 있어 정확한 시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로 지원 기준과 규모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영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도 지자체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지방이양 철회와 중앙정부 주도 지원을 이미 건의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공공형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 회장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예산 복원은 어렵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일 국회 정책포럼에서는 6대 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국비 복원 또는 대체 재원 마련과 중앙정부 주도 지원체계, 지역 간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운영비 지원 현실화, 유보통합 시대의 정책 연속성,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이는 포럼에서 나온 제안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교사 처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백진규 교사는 행정 업무 과중으로 교육 활동 시간이 부족하고 경력별 차등 급여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부모 부담 경감과 유보통합 이후의 제도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사에는 지자체별 구체적인 존속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