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공식 서명됐습니다. 기사는 이 조치가 이른바 ‘원정 출산’, 즉 출산 관광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제목과 부제에서도 출산 관광 목적 입국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배제 추진이 강조됐습니다.

기사는 행정명령의 핵심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부모의 입국 목적이 쟁점이 된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중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관광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해, 입국 때 밝힌 목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 입국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도 자동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제에서도 외교공관 직원 자녀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따로 언급됐습니다.

배경으로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도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의 제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규모와 관련해 기사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매년 미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동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추산치이며,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절차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