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한국산후조리원협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간담회에서 출산·양육 지원 등 4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장려금의 국가 차원 통합·확대, 소득세 감면 확대, 육아수당 확대, RSV 예방항체의 국가예방접종(NIP) 포함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건의 단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여러 직능단체의 정책 현안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고 협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소속 40여 개 주요 직능단체 대표와 임직원이 함께했고, 협회에서는 신경자 부회장, 서정환 홍보이사, 김종규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는 신경자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협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RSV 예방, 산후조리원 서비스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체계적 구축 등 네 분야입니다. 기사는 협회가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안의 배경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기사는 통계청을 인용해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올랐고 14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어서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분야에는 출산·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출산부' 신설, 아동·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육아수당 지원 확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산후조리원 분야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공공 산후조리서비스, 인증평가 참여기관 인센티브, 건강관리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정책 제안을 받은 황희 공동의장은 공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향후 논의 과정에 협회가 유관 기관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형식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각 제안의 시행 시기, 필요 재원, 도입 여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검토를 요청한 단계이므로,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는 이후 논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SV 예방과 관련한 개별 건강 문제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2025년 합계출산율 | 0.8명(전년 대비 0.05명 상승, 통계청 인용) |
| 출생아 수 증가세 | 14개월 연속 |
| 협회 제안 정책 분야 | 4개 분야 |
| 간담회 참석 직능단체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40여 개 단체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저출생 대응 및 한국산후조리업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이유주 기자, 2026-07-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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