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에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본 설치 규정을 전제로, 지역 사정에 맞춰 기관을 더 두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기사는 이 기준이 특정 지역의 아동 인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현장의 목소리와 늘어난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일시적 보호나 분리를 넘어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업무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관할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이 경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기사 표현은 권고와 지원 '근거'이며, 일률적인 설치 의무나 지원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축은 기관의 업무 범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기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 격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획일적인 기관 설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대표 발의 사실만 전하며 국회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