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광역지원센터 중심 체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별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무 관리, 보험 가입, 이용 가정 연계 등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격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용 수요가 늘면서 기초지자체 단위 서비스기관의 인력과 운영에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2020년 5월 법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서비스기관이 맡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업무도 광역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인력을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됐습니다.

법적 쟁점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고 서비스기관이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구조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이돌봄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파견 가능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법제처와 노무법인 자문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기사는 짚습니다. 광역지원센터가 대규모 인력을 직접 채용·관리하기 어려워 상당수 지역에서는 서비스기관이 채용, 복무관리, 보험 가입을 계속 맡았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 울산 등 일부 시·도는 광역지원센터조차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아이돌보미 등 319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9월 제출된 국회 상임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을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역 단위로 고용·관리를 일원화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협의체 구성 등 기능 보완 없이 구조를 되돌렸다며 4월 28일 보도자료로 사과와 보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기사에서 직접 고용·관리보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현장 여건에 맞춰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와 분기별 간담회를 이어왔고 올해 2월에도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므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보완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