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3일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이 24일 이를 밝혔습니다. 대상은 「모자보건법」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서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기사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반복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난임치료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횟수 제한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두 가지로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시술비 지원의 횟수와 금액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기사는 김 의원이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은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면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6개월 미만도 포함해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난임 지원과는 별개의 법안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개정안의 국회 심사 일정, 시행 시기, 필요한 재원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고 치료 관련 사항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