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이 작성했으며, 혁신투자율은 기업이나 국가가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 등 혁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소개됐습니다.

기사는 마 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해 작동 경로를 이렇게 전합니다. 기업의 혁신투자가 확대되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미래 소득 전망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논리입니다.

보고서는 실제 대규모 투자 사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22년 1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목표로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투자 이후 출산율이 올랐다는 흐름입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지역별 변화 폭은 청주 0.02명, 울산 0.01명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기사도 울산의 변화를 ‘소폭 상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므로, 투자 하나만으로 출산율이 정해진다고 읽기보다는 보고서 분석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고서는 혁신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환급형 인센티브’를 활용한 스타트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R&D 세제 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당기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스타트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상속세율 인하나 우대금리 대출 제공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보고서가 내놓은 정책 제안으로, 기사에는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