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연 ‘AI 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두 명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의 출발점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경제 구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자산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기조발제에서 이상제 명예연구위원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청년기와 노년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에는 자산 규모, 지급 시기, 대상 범위 같은 세부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원 부담과 관련해 기사는 이 위원이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등 기존 공공자산 운용 경험을 토대로 장기 투자와 집합적 운용을 병행하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발제자의 설명이며, 실제 적용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한규 의원은 기본자산 논의가 저출생, 청년 문제, 노후 불안처럼 그동안 따로 다뤄지던 사회적 과제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사에는 법안 발의나 시행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