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쓰는 가구는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지만,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소외돼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에너지복지 사업과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가구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다자녀가구인데 도시가스를 쓰면 요금 감면을 받고 LPG나 등유를 쓰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가구가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백 의원은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크고 복지 혜택은 더 적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시행 시기, 국회 처리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지원 내용은 앞으로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