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가임력 검사, 보존, 이후 해동을 통한 보조생식술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자·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자의 생식세포 냉동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다만 기사는 이런 제도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게만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혼자의 재생산권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의료현장에서는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시술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소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는 모자보건법의 '부부' 전제 난임 정의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동의 이유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 6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신·출산은 기본권'(52.0%), '재생산권 보장은 국가 과제'(45.4%) 순으로 나타났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1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여성 단독과 여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유럽 43개국 중 33개국(76.7%)은 비혼 단독 여성에게, 19개국(44.2%)은 여성 동성 커플에게, 5개국(11.6%)은 남성 커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접근 확대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적 안전성, 자녀의 복리와 법적 지위, 출생등록과 친자관계, 정자·난자 기증 체계, 비용과 급여 적용, 의료기관의 거부권 등이 얽혀 있어 이용 주체·연령·건강요건·상담 의무 등을 공론화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