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이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법원이 입양심판 확정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는 보장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입양정보 연계와 사후지원 과정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에 관한 심판을 확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를 통해 입양 확정 이후 아동의 적응 상황과 사후서비스 진행 현황 모니터링 등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적입양체계 이후 나타난 결연·심의 지연과 사후관리 공백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 뒤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결연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자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는 입양가정과 예비양부모,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함께 논의했다고 기사는 적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도 정부에 입양 지체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지난 4월 29일에는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아동의 입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 결연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입양 결정 때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이미 형성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자는 취지입니다. 4월 30일에는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어디까지나 발의된 개정안이며, 기사에서는 시행 시기나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기사에서 개정안이 입양 후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이후 국회 심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