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뒤, 20일 서울 중구 후암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연 노정협의 킥오프회의입니다. 기사에는 확정된 결정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소개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국 김가로 정책관과 장을진 사무관, 고용노동부 현장지원단 오수확 서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혜선 아이돌봄사업부장 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오주연 부위원장과 지부장 등 아이돌봄사, 이성일 정책실장이 자리했습니다.

기사는 오주연 부위원장이 3개년 요구안으로 아이돌봄사업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관련 의제, 노동조합법 관련 의제,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고 전합니다. 이성일 정책실장은 4대 의제 아래 16개 요구안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오 부위원장은 사업 확대와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 확대 의제에는 연간 1200시간 제공,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축소 및 무상 제공 외에도 장기대기가정 전담자격제 도입, 전담지원 및 사례관리 인력배치기준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이용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대기 가정 대응과 인력 배치 기준까지 요구 범위에 들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기사는 노조가 처우개선 의제로 기본시급 인상 및 호봉시급 도입, 명절상여금 지급, 출퇴근 및 출장 교통비 지급,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노조는 2023~2024년 신입 아이돌봄사 실습비 약 10만 원 체불과 2025년 통상임금 16만~52만 원 체불을 거론하며, 5월 중 체불임금 지급 공문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정책관은 노조의 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을진 사무관은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한계와 기획재정부 동의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3개년 의제인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