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이행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3000만 원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되돌려 받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하는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과 강제징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 절차는 4~6월 중 본격화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가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압류의 온라인 처리는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수 업무를 맡을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조치로 소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사에서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개별 채무자의 구체적 징수 사례나 예외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