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성평등가족부가 2월 19~20일 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26일 밝혀졌습니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이었고,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는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핵심 조건이며, 제재의 목적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A씨 사례에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B씨 사례도 비슷합니다.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처분 전에 이행명령상 양육비 1000만 원과 추가 미지급액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재조치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원민경 장관은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 소개된 두 사례는 이행확보 사례로 제시된 것이며,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기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