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에도 시간대 구분 없이 같은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의 심야시간대에 제한을 완화했더니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상승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 일반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운영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절차 보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 할 때,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새로 두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대나 속도 기준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여러 연구에서 탄력 운영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구간 운영 결과와 발의자의 설명이며, 기사는 발의 소식을 전할 뿐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