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4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입니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베이비뉴스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절차 등 단계별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등도 참석했지만,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대책 발언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격심의 단계에서는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수용 범위 변경 요청이 이어지면서 심사가 늦어진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다만 기사는 이런 요구가 왜 반복되는지,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은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연 단계에서는 수개월간 매칭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 사유를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 원치 않는 연장아 결연을 권유받는 구조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또 입양 대기 아동이 많은데도 일부만 결연심의에 상정돼 대기가 길어지고 '입양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결연 이후 절차에서도 첫 만남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등기우편 중심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법원 절차 안내 부족으로 지연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정리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 절차가 불필요하게 분절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후속 논의와 제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