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법원 허가를 거치는 구조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기사는 법원이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신청한 사람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장치여서, 신청자가 없으면 임시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전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도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기사에서 부모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 아동의 시설 입소와 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차가 발생하고, 그 사이 금융계좌 개설과 병원 입원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입소 즉시 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힌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앞으로의 국회 논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