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런 불법 추적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분명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7일 이를 밝혔습니다.

기사는 현행법에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해석에 의존해야 했고, 장치가 발견돼도 즉각적인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치확인·이동경로 탐지 장치를 상대방이나 가족의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규율 대상이 상대방 본인의 물건뿐 아니라 가족의 물건까지 넓게 적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사는 개정의 취지가 장치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동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합니다. 부제에서도 장치 발견 즉시 경찰이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선제 보호를 강화한다고 요약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요건과 절차는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하는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세부 판단 기준은 기사에 설명돼 있지 않아 법안 조문과 국회 논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위치추적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라며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발의된 개정안이므로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앞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