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위해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배경은 법적 근거의 공백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위해방지 기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위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감시·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인명·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관 활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뉴얼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위해방지 기능을 법제화하고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선제적인 위해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된 사실을 전할 뿐, 국회 심의 결과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목과 첫 문장의 ‘구축될 전망’이라는 표현도 통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감시 범위와 세부 절차는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법 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