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전문의는 기사 기준으로 병·의원에 근무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입니다.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넘는 3억 원 배상액 부분이 보장됩니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 원이고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1인당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12월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습니다.

기사는 가입 신청 주체가 의료진 개인이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이라고 전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의 가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