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죄 판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비율이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두 배 이상 늘었고, SNS와 메신저를 통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이런 범죄가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하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신고 의무와 관련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기사에는 세부적인 신고 방식까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은 황 의원이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통과 시기, 위반 시 제재, 신고 절차의 세부 사항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