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도 일반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장려금이 산정돼 왔다고 합니다. 한부모가구를 위한 별도 유형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기사는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한부모가구를 일반 홑벌이 가구와 똑같이 취급하면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기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한부모가구 149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16만 9천 가구(11.3%)로 추정됐습니다. 기사는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연 3,2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짚었습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구'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을 산정할 때 '맞벌이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지원도 함께 확대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는 점까지입니다. 국회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법안 처리 이후 확정되는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표 의원은 한부모가정이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두텁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는 발의 취지에 대한 의원 본인의 입장으로, 법안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