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지만, 학생은 이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검진은 공단의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와 따로 운영되는 구조였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모든 학년이 아니라 일부 학년만 검진 대상이었고, 검진을 시행하는 주체도 학교였기 때문에 검진 이후의 자료 관리 역시 학교 현장의 몫이었던 셈입니다.

기사가 소개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 검진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이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김 의원은 통과 사실을 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검진 항목, 대상 학년, 비용 부담 방식 같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주무 부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자료 관리 부실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도록 시행 단계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