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의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30~39세 미혼 인구 비율이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조혼인율은 한국 4.7명, OECD 평균 4.6명으로 거의 비슷해 만혼·비혼 증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기사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한국 0.81명, OECD 평균 1.58명으로 한국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전합니다. 보고서는 다른 OECD 국가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돼 있지만 한국은 결혼을 통한 출산만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배우자·직계가족으로 한정돼 동거 커플의 남성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로 규정합니다.

기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역시 배우자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 수용 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지만, 혼인·혈연 중심 제도 개선은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혼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육아정책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구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족 다양화를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사무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해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건강지원, 돌봄시간 지원, 주거지원 등이 비혼 가구에도 실효적으로 제공되려면 '등록동반자관계'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보조생식술 대상 기준은 '혼인 여부'에서 부모로서의 적격성, 건강 상태, 양육환경 등 구체적 심사 기준으로 바꾸고, 친자관계 규정·기증자 관리·아동의 알 권리 보장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