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25년 12월 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통권 287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호는 정식 명칭이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인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주제로 다뤘다고 국회도서관이 밝혔습니다.

기사는 제정 배경으로 미국 내 딥페이크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점을 들었습니다. 주(州) 차원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7개 주가 딥페이크 규제 법률을 제정했지만, 연방 차원의 상응하는 규제법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으로 딥페이크 악용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그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법의 규율은 형사적 금지와 행정적 규제로 나뉩니다. 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반면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시행 시기가 1년 뒤로 달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는 피해자를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플랫폼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준비 기간입니다.

기사는 이 법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고 소개하며, 금지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한국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최근 개정됐고 미국 사례가 국내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