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하도록 제한합니다.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뿐입니다. 이른바 '오탈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응시기간이 지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잃게 됩니다.

기사는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운 수험생도 별도의 예외 없이 응시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잃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예외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단체들도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변호사시험이 통상 연 1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산·사산·임신중지는 구체적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 기간은 시행령 단계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사에서 헌법재판관 과반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고 권익위도 개선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신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 주요국은 응시횟수는 제한해도 응시기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간 제한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