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그동안 꾸준히 약속해온 사안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진전을 반겼습니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에서 기본소득당은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지급액과 매년 한 살씩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제 비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31개국 중 18개국이 18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주고 있고,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월 3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소득당의 주장이며, 기사에는 별도의 자료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의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14세 이상 청소년이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양육자, 교육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아동기본소득법의 국회 심사 진행 상황이나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