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와 배치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인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사는 여러 애로사항 때문에 정작 현장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자료상 배치 대상 시설은 총 175곳이었고, 기사는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는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제도상 배치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현 법령에서 누락 표기된 계약의사 종사자 배치기준 표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계약의사(구 촉탁의)의 처방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배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정부나 보건소 등과 협의한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정작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실제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시설에서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동 개개인의 건강 문제는 상황이 달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희망이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도입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