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었고, 9일 이를 밝혔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려는 자리였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기조발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맡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아이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과 건국대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엄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사에서 '출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임산부 지원 실질화와 영아 유기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과제로 친생모의 익명성과 아동의 알 권리의 조화,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숙영 원장은 실사례 중심으로 발표하며 이 제도에 원스톱 생명보호체계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숙려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보호 인계 후 친생부가 이의제기 소송을 낼 경우에 대응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토론에서는 영아유기 감소가 공통적인 성과로 언급됐다. 동시에 상담인력 처우개선, 장애 신생아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는 전국입양가족연대, 충남지역상담기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사에서 도입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시간이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여야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