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불임·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 국정감사 자료와 ‘난임 관련 비급여 항목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신고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지원 확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광역 시·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횟수도 확대됐습니다.

환자 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불임 환자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1.1%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늘었고, 난임시술 환자는 2021~2023년 연평균 2.1% 감소하다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사는 지원 확대 시점과 맞물려 의료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가격 변화는 항목별로 달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의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대의 완만한 상승세였습니다. 2024년에는 난자채취 및 처리가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이 7.4% 오르는 등 여러 항목에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는 개별 시술의 선택 기준이나 지역별 신청 절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술을 고려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과 비용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 대상과 횟수 등 구체적인 조건은 거주지 지자체의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