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치료는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베이비뉴스는 전했습니다.

기사는 치료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비용이 누적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지원 횟수 제한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소개됐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제한 폐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준태 의원은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치료에 한해 연령·소득·지원 횟수 등의 제한을 전면 폐지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첫째 아이를 위한 치료로 한정된다는 점이 조건입니다.

두 번째 축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가계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 개정안으로 대표발의됐으며, 박 의원이 7일 이 사실을 밝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단념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필요한 예산 규모, 국회 심의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뒤에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