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바우처 사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교부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바우처 제공기관이 여기서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올해도 추세가 이어지며 수요가 늘자,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용인의 한 제공기관 대표는 기사에서 일부 지역은 5~6월부터, 용인을 비롯한 다수 지역은 9월부터 전면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일부 자치구 예산이 바닥났고, 광주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의회 관계자는 지원금이 최대 석 달까지 늦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면 좋은 인력이 떠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의 수요 예측 부족도 영향이 크다며, 내년 예산안이 최소 60억 원 필요한데 50억 원 정도만 편성돼 올해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제공기관 4곳에 세무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예상 고지세액을 알렸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이 재검토를 주문한 뒤 국세청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서정환 회장은 제공기관들이 개인 대출로 한계에 이르러 급여를 지연 지급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제공기관 대표는 복지부와 도,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속 사례는 일부 지역 중심이므로 지역별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