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수치는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수치는 이 기준과 자료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기사는 지역 간 분만 인력 격차도 크다고 전합니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 23만 8317명을 기준으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평균 10.4명이었습니다. 서울은 14.9명, 전남은 6.2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최소 1건 이상)에서 일하는 분만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를 합쳐 2471명이었고,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 조산사가 48명(1.9%)이었습니다.

기사는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이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면허를 가진 인원에 비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기사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법적 책임 구조·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