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민정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하고 30일 공개한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고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지역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에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여건과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착한 적자’ 우려 등으로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방식에는 조건도 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기사가 전한 개정안의 설명입니다.

비용 격차는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한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66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반실 2주 기준 평균 17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기사는 이 때문에 산모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중 으뜸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을 꼽았습니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다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개별 가정의 상황과 부담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아직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