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1억원 늘리는 안을 냈고,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됐습니다. 예산이 연말 전에 일찍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박춘선 의원은 임신 여부 등 사업 효과 데이터를 요청하고, 영양·운동·정서지원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고, 박춘선 국민의힘(강동2)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을 짚었습니다.
박 의원이 짚은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서울체력9988 체력 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된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됐다는 점입니다. 기사는 서울시가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치료에 참여한 뒤 임신 여부 등 실제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박 의원은 난임 지원의 정책 방향을 더 넓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의약 치료나 의과적 시술 지원도 필요하지만, 임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양관리, 운동, 정서지원, 생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을 검토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서울시의 정책·재정 역량을 결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을 맡았다고 기사는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박 의원의 발언을 빌려 난임이 약물이나 치료비를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의원의 정책 제안일 뿐 개별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나 시술 선택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변동 | 1억원 증액(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 기준) |
| 서울체력9988 체력 인증센터 운영 예산 변동 | 1억원 감액(같은 예비심사보고서 기준) |
| 심사 일정 |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9일 |
| 증액 사유(서울시 설명) | 예산 조기 소진 예상,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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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 몸·마음·생활환경 함께 살펴야”」(이유주 기자, 2026-09-1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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