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의 2025년 12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 즉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개정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정돼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서 의원은 피고인에게는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는 도움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정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둘째 검사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셋째 19세 미만·심신미약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 방식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상 검사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인 피해자처럼 변호사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선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 기사는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던 강력범죄 피해자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재판 과정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했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관련 내용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진술조력인 확충 등을 포함한 151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을 주도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의 시행 시기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