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12월 ○○시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 때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안내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은 명확히 알지 못했고,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서야 기한이 지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는 ○○시가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먼저 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에서 권익위 판단이 나온 사례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거주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지원 대상이 되고, 거주요건을 채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ㄱ씨는 출생신고 때 여러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안내받아 개별 신청기한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별도 안내도 없었고, 당시 누리집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신청기간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점, 제도 목적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점을 고려해 기한 경과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시에 지급을 의견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상 별도 안내가 없으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신청 가능 시점이 되면 이를 따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기한 경과만으로 실질적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