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2026년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날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동기본법은 그 첫 번째 질의 주제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백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아동기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제정 과제만 되풀이해 담겼다는 것이 기사가 전한 문제의식입니다. 약속한 시한이 지난 뒤에도 같은 과제가 계획에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백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정부안 또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국회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조정과 국회의 심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법안을 검토한 뒤 조문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이었고, 기사에는 제정 시점이나 정부안 확정 일정이 제시됐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오간 질의와 답변이며, 기사에서 법안의 구체적 조문이나 통과 시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백 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며 후속 입법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