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임산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기사는 이런 상황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과 통보 의무는 이미 법에 있지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입니다.

기사는 그 원인으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같은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소개한 개정안의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수용 체계 확립이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으로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국회 심사 일정, 시스템 구축 시기나 예산 규모가 담겨 있지 않아 실제 운영 모습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개정안은 임산부만이 아니라 응급환자 전반의 이송·수용 체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임신 중 증상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기사만으로 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