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택+오피스텔'로 넓히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형'의 구체적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일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주택 분야 외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와 과세체계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주거 분야의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올해 일몰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도 손질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며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비수도권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지역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 시행 시기와 오피스텔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취득 전에는 확정된 법령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