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병 지역구 의원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현행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시간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해 어린이 섭취를 유도하는 광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현행법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역 안에서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법안 배경으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기사는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영향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걱정되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 의원은 기사에서 고카페인 식품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처럼 어린이에게 잘못 인식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섭취를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까지입니다. 심사 일정, 통과 여부, 시행 시기, 위반 시 처벌 등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