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협력체계가 없던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응급 환자는 가능한 한 지역 안에서 수용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했지만 센터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별도 제재가 없어 지역별로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단계별 센터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 역량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체계를 재편할 예정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맡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일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성과 기반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은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국립대병원 산부인과 전임교원 증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응급 이송과 관련해 기사는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가 병원 간 전원할 때 119구급차가 우선 안전하게 이송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주·전라 지역 시범 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배상 책임 경감, 국가 보상 확대, 형사 부담 완화 등으로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세부 시행 시기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신 중 불안한 증상이 있다면 진료받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