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민원인 A씨는 2025년 12월 19일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제로 거주하던 중, 같은 달 31일 조산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5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례상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출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점, 출산 전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조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산 이후 신고하게 된 점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지원금 차이가 없어, 고의로 전입 시기를 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따져 이번 사례를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도의 목적도 판단 근거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의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 장려에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해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기사에서 이번 결정을 행정 편의적 해석보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만 다루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주 중인 지자체에 조례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