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협회장 엄태식)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지원금 미지급과 국세청의 부가세 과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대구·경북 등 미지급 피해가 컸던 지역과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서 제공기관 관계자 약 38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협회는 전국 산후도우미 기관들이 산모·신생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는데도 정부 바우처 지원금이 약속된 시점에 지급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일부 기관이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파산 직전에 놓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급 지연의 여파는 현장 인력인 산후관리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노동청 신고와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늘고, 제공기관은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채무를 떠안아 신용도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협회는 지급 예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금을 계속 지급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문제가 겹쳤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기사는 면세 대상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독자적 해석을 근거로 일부 기관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 때문에 기관들이 지원금 미지급 위기 속에서 추가 세무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즉각적인 예산 집행, 지원금 지급 일정 공개, 지역 간 예산 불균형 해소, 세무조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면 행정소송, 언론 대응, 추가 집회 등 공식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엄태식 협회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봄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는 협회 측 주장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보도이며,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이나 정부·지자체의 공식 입장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의 지급 상황이 어떤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고, 협회가 지급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