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배경으로 기사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과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 소멸시효도 배제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사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김미애 의원은 “뒤늦게 피해를 말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권리구제의 문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시간 제약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기회를 잃지 않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개정 여부와 청구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